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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에서 예고한 것과 같이 오늘인 10월 16일,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정부 사이버 사찰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죠

 

정의당 측에서는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모여서,

IT 민주화를 염원하는 전단지를 살포하는데, 헬륨 풍선이랑 같이 상공에 날렸어요

 

정의당에서는 최근에 정부가 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된다며 규제를 안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에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서는 명예 훼손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찰, 감시, 고발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였죠

 

이러한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강하게 규탄하는 의미로 이번 삐라 살포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계획대로라면, 정의당에서는 오늘 총 100개의 헬륨풍선을 날릴 예정이에요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건 역시 카카오톡 검열이죠

 

카톡 사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떠나 텔레그램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카카오 대표 이석우가 카톡 감청 영장 거부 선언을 하고 나섰어요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이석우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네요

 

10월 14일,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는 본인의 트위터에,

 

"카카오톡 감청영장 거부 선언"

 

"마구 내주다가 비판 받으니까 완전 닫는다"

 

"그렇다면 유괴혐의자의 카톡 대화 감청영장도 거부할 것인가"

 

"통신 종료 후 서버에 저장된 대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다"

 

"카톡이 이 영장까지 거부할 생각은 없는 듯 한데 공식입장을 알고 싶다"

 

"카카오톡 경영진 사이버 사찰 협조 이후 문제가 되자 자기 탓이 아니라 국가 탓이라고 변명했다"

 

"영장거부 선언 시 발표한 개선책을 내놓고 사용자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였는데 말이다"

 

"법원은 감청영장이건 압수수색영장이건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지 않고 마구 발부했다"

 

"수사기관의 투망식 수사에 면죄부를 준 것"

 

"카카오톡 사태의 출발점은 대통령 모독 처벌 운운한 대통령"

 

"검찰 및 경찰은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나서 사이버 사찰을 일삼았고 카카오톡은 아무 생각 없이 이에 협조했다"

 

"법원은 영장발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잘들 한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