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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관련하여,

본인이 대표 발의하여 의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어요

 

10월 19일, 김무성은 당/정/청 회의 자리에서,

현재처럼 정부/청와대에서 소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공무원들에게 연금 개혁 방안 필요성을 설득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10월 24일, 안정행정부 정종섭 장관에게는,

장관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본인도 자신 이름으로 발의를 한다고 말하면서 의지를 보이는데,

안행부 장관이라면 직을 걸정도의 의지를 보여야하는게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올해 들어서 계속 논란이 되어온 공무원연금에 대해,

김무성은 올해 안으로 확정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10월 23일에는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가 공식 출범되었으며, 회의로 진행되었어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새누리당은,

김무성이 법안 대표발의자가 되며, 당 지도부 및 원내 부대표단 모두가 법안에 서명하게 되죠

 

그리고서 10월 29일에 있을 박대통령의 시정연설 방향에 따라서,

10월 30일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날 연설 자리에서 개혁안에 대한 당 특위의 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거라고.

 

한편, 최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 김무성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설득할 거라며, 현재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죠

 

개헌 및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한 김태호 의원이

국회를 비난하고 박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뒤 사퇴 의사를 내놓았는데,

이런 김태호를 김무성은 잡아야된다고 생각한듯.

 

 

 

 

 

 

 

 

앞서, 10월 17일, 안행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을 공개하였죠

 

이전에 발표된 한국연금학회 개혁 방안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납입금은 41% 증가, 수령액은 34% 감소라는 내용과

연금 수급자에게 최고 3%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내게 하며,

평균 연금액 2배 이상이 되는 고액 연금자는 10년간 연금 동결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15년차 이하 공무원들이 가장 불리한 구조라고 하네요

 

현행대로라면, 2006년도에 임용된 7급 공무원이 30년을 재직하고 4급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 후 유족연금 10년을 포함하여 30년간 연금을 탄다면,

부담 기여금에 비해 수령액이 3배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부에서 내놓은 개혁안을 적용하면, 1.5배로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총기여금 32% 증가, 수령액 150만원으로 감소)

 

2015년에 임용된 7급 공무원이라면, 정부안 적용 이후 현행에 비해 기여금은 41%가 증가되며,

수령액은 보다 많이 감소하게 되죠

(수익비 1.1배, 수령액 121만원으로 감소)

 

2006년도에 임용된 사람도 많이 줄어들긴 하나, 2015년도에 임용된 사람은

수익비가 1.1배로 거의 낸만큼만 받아가게 되는 셈이에요

 

반대로, 2006년 임용보다 오래된 1996년 임용 7급 공무원은

기여금이 18% 정도 증가되고, 수령액은 21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는데,(수익비 2.4배)

그래도 최근에 임용된 공무원보다는 훨씬 많은 연금을 타게 되는거죠

 

단, 2016년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수령액이 96만원으로 하락하긴 하나,

기여금이 증가되는게 아닌 36%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수익비는 2.1배가 된다고 하네요

 

 

 

 

 

 

 

 

한편,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바꾸지 않고 유지할 경우,

현재의 1인당 평균 연금수령액인 219만원에서, 2020년도에는 284만원이 된다고 해요

 

과거 김대중 정부의 공무원 급여 현실화 혜택을 받게된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연금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

 

2012년도 말까지 월 3백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중 18.4%(56205명),

2014년 8월 말까지는 22.2%(75036명), 이 상태로라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위의 내용만 보면, 공무원들 연금을 많이 받아가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도 많이 있죠

 

그 중 최근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 주승용 의원이,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공무원퇴직연금 수령액 계산에는 오류가 있다고 언급하였어요

 

주승용은,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형평성, 국민연금 평균 84만원에 비하여,

공무원연금 219만원은 3배나 많다는 주장에 함정이 있다고 말하였어요

 

2010년 1월 1일에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경우,

9급 공무원퇴직연금은 20년 가입 기준으로 72만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사실상 기초연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대부분의 공무원(96%)이 7급 이하에서 시작하는데,

9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6급 이하로 퇴직하며,

20년을 재직하면 연금 평균이 72만원, 30년 재직하면 연금 평균이 140만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84만원과 그닥 차이가 없다고 언급하였죠

 

게다가, 주승용은, 공무원연금을 33년 만기 기준으로 잡고서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도 않고,

노동3권 제약, 영리 업무 금지, 겸직 금지, 연근 1/2 삭감 등 인사정책이 적용되는 공무원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단순 금액 수치만 비교하는건 올바르지 못하다는 주장도 하였어요

 

주승용 의원은 이러한 주장과 함께,

5년전에 이미 공무원연금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대폭 삭감한다는건,

청와대와 여당의 사적연금 옹호 및 경제위기 호도 등 노림수가 들어간거일 수도 있다는 말도 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