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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10.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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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에서 발생된 끔찍한 사건....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군 검찰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게 되었네요

(일단 검찰에서 구형만 한 상태고, 재판 선고 결과는 아직 안나온 상태에요)

 

10월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준장 문성철 재판장) 심리로 결심 공판이 열렸죠

 

이 자리에서 군검찰은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도하여 윤일병을 사망하게 만든 혐의 -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어요

 

그리고, 살인죄가 적용된 공범, 하병장 등 3명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죠

 

폭행을 방조한 죄를 가진 의무반 의무지원관인 유하사는 징역 10년을 구형,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하였던 이일병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어요

 

군검찰에서는 살인죄 적용을 한 가해자 4인에 대해,

계속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윤일병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안좋아진걸 알면서도,

더욱 집요하고 잔혹하게 폭행하여,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살인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알고도 저지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건 의무반 전체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어요

 

군 검찰은 유하사에 대해서,

의무반 관리 및 의무반 부조리 방지를 위해 힘써야되는 의무관이라는 사람이,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비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묵인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도 모자라 되려 윤일병 폭행을 방조하여 부대 안에서 폭행을 심화시켰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죠

 

선임병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였다가, 윤일병으로 인하여 가해자로 변한 이일병에 대해, 군검찰은,

비교적 폭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긴 하나, 증거인멸을 도와준 점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을 구형하게 되었다고 밝혔어요

 

 

















 

 

 

<사건 내용이 담긴 일지>

 

 

 

 

 





 

 

 

 

(윤일병 어머니께 윤일병 대대장이 보낸 문자 메세지 내용)

 

 

 

윤일병 가해자들은 최후변론을 통해,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본인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였어요

 

허나, 살인 고의가 없었다면서 살인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죠

 

유하사를 심문하던 과정에서, 윤일병 유가족 중 한사람이 방청을 하다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법정으로 뛰어들기도 했어요

 

결국, 이 유가족은 헌병대에게 제지를 당하긴 했으나, 이러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심경이....

 

한편, 가해자들은 죄를 달게 받겠다면서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들의 선고 공판은 2014년 10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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