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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발생되었죠

 

서민증세 논란이 일어나자 정부에서 한걸음 물러나 인상하지 않을거라고 말을 변경하였어요

 

연말정산도 세금폭탄이고, 담배세도 올렸고, 의료보험 등 새해에 모든것들이 올랐는데,

오른지 얼마 안된 주민세랑 자동차세까지 올린다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말이 계속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이번 서민 증세의 논란은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되었어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종섭 장관은 2014년도에 야당 반대로 무산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언급하였죠

 

지방세 인상 중 포인트는 주민세 인상과 자동차세 인상이었어요

 

평균 4600원 정도 나오는 주민세는 1~2만원으로 올리고, 자동차세는 최고 100%를 인상한다는거죠

 

이러한 인상안에 대해 정종섭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국민들이 내는 회비라고 표현했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큰 차는 일반적으로 부유층이 많이 몰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따지고보면 서민증세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어요

 

하지만, 서민들에게 돈 1만원 인상에 대한 누적은 부자보다 훨씬 체감이 크고,

자동차도 부자보다는 서민이 훨씬 많이 타기때문에, 당연히 서민증세라는 의견이 많죠

 

논란이 확대되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의 강한 요구 및 국회 협조가 없을 경우,

인상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우선은 당장에 인상할건 아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 미덥지 못하죠

 

우선은 여야 모두 당장에 인상할 의사는 없다고 했는데, 이 또한 갑작스럽게 말바꾸기를 잘하는 그룹이니,

어느날 갑자기 인상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보여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도 가계 금융/복지 조사 내용에 따르면,

소득 중간계층인 40~60%의 3분위 2013년도 세금 납부액은 평균 101만원이라고 해요

 

2011년도에 84만원이 평균인것과 비교해보면, 2년사이에 무려 17만원이나 오른것이죠

(퍼센테이지로는 20.2%)

 

반면, 최고소득층인 상위 20%, 5분위 2013년도 세금 납부금액은 평균 667만원이라고 해요

 

2011년도에 626만원였던것과 비교하면 2년만에 41만원이 오른것인데,

단순히 절대적 금액 수치만으로 계산해본다면 당연히 최고소득층이 보다 세금이 많이 오른거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6.5%로, 서민들의 약 20%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폭으로 오른셈이죠

 

세금 평균이 거의 6배나 차이나는걸 보면, 그만큼 수입도 엄청난 차이라는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세금 증가율은 5년동안 25%나 되었어요

 

이번에 연말정산도 보너스가 아닌 세금폭탄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 9400억이나 되는 세금을 더 걷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증세가 아니라 그냥 방식이 변경된것이라면서 변명을 하고 있죠

 

 

 

 

 

 

 

 

이번 서민증세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문재인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표를 모으기 위해 책임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며, 지키지 않을 것을 공약했으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박대통령은 대선 후보 일 때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걸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왜 약속했습니까?"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또 그래서 대통령 되려는 거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을 넘어 꼼수의 여왕이라는 별칭까지 얻을지 모르겠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그마 고집하면 재정파탄 이전에 정권이 파탄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국민에게 진솔하게 복지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부유층 증세로서 공평 과세 실현을 토대로 해서 모든 국민이 부담을 고루 나누는 복지증세로 나가야 한다"

 

 

안행위 간사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손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기 어렵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

 

"증세없는 복지 약속을 지키겠다며 월급쟁이 주머니를 훑는 편법증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주민세 만원을 올려도 부자와 서민의 체감은 클 수밖에 없고, 자동차세도 서민이 자동차 대수로 보면 훨씬 많기 때문에(서민증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