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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학과제 도입,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증원,어린이집 보육교사 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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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죠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해요

 

그리고 장기 과제로, 보육교가 관련 학과를 만들어서, 해당 학과를 나와야지만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보육교사 학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며,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이 지금보다 1천만원 증가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하네요

 

1월 27일,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에 계속해서 발생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위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어요

 

정부에서는 담임교사 보육 및 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며,

보육교사 결혼, 연가 등에 한하여 지원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시에도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3~5살인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6500명의 보조교사를 투입하여

3~4개반 당 보조교사 한사람이 담임교사를 지원하게 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치원 레벨까지 보조교사 숫자를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해요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하겠지만, 보조교사의 수를 유치원 수준으로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관련 비용은 부모나 어린이집이 아니라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데, 2천억~3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관련된 학과를 나와야지만 보육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죠

 

현재까지는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 5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받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론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보육교사로 활동이 가능하게 돼요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여 일정 수준의 인성교육, 대면교육, 실습교육을 받아야지만

국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하네요

 

논란이 된 온라인 강의(사이버대학교)를 통한 학점 획득 방식은 계속 인정되지만,

인성교육, 대면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고 해요

 

"교육을 들은 뒤 자격시험을 봐 통과할 경우에만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치원처럼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의 학과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내부자/외부자들이 신고할 수 있게 만들기위해,

포상금을 현재 최고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2배 상향시킬 계획이에요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부과받게되는 과태료는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육교사가 원장 학대 사례를 신고했을 때, 행정처분 감경 및 신고자 비밀 보장 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내부자 신고 장려 방안도 마련된다고 해요

 

논란이 된 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며,

기존 시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으로 설치하게 세분화시켰어요

 

복지부에서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며,

우수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죠

 

국공립어린이집도 150개를 확충 추진하며, 20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예정이에요

 

보육비 지원 격차에 따른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가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할 방침이에요

 

또한,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게 가정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 비용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 2월 중으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에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규어린이집은 국가 및 지자체, 일정 자격이 있는 법인만 설립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죠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서,

제2차 어린이집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대책에 어린이집 설립 금지 추진 내용에 들어 있었어요

 

이 추진 내용엔, 앞으로는 개인자격으로 민간 어린이집 설립은 불가능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확대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보육교사 1일 2교대 근무제를 도입하여,

아동학대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점심시간대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며,

일정자격을 갖추고 있는 학부모를 부모교사로 선발하는 부모교사제도 언급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