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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헤 정부가 2기 내각 출범에 맞춰서

여당(새누리당)과 같이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군인연금 개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죠

 

현재 윤일병 사망사건, 세월호 참사 등 여러가지 사건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을 개혁하는게 적당한 시기라는 판단을 하게 된거으로 보여요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하여, 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추진 중에 있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주에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면,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하네요

(빠르면 다음주에도 열릴 수 있다고)

 

당정청 회의 자리에서는 윤일병 사건에서 발생된 군 폭력 대책이 논의된다고 하는데,

이를 시작으로 하여 공무원과 군인연금 개혁도 논의될 전망이죠

 

윤일병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후, 사병 관리는 못하면서 연금은 너무 많이 받는게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적절한 타이밍이라 판단한듯 싶어요

 

개혁을 해야된다는 여론의 비판 목소리도 크고, 내년까지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기가 아무래도 확실히 연금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이죠

 

새누리당 측에서는 당정청 회의가 끝난 후 다음달 초부터는 개혁안을 공개하며,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하죠

 

 

 

 

 

 

 

 

 

 

 

 

 

 

2013년도까지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총 12조 2265억.

 

2013년도 한해에만 무려 1조 9982억(거의 2조)이라는 적자를 내면서, 국고에서 이를 보전하게 되었죠

 

군인연금은 1973년도부터 고갈되었는데, 2013년도 1조 3692억의 적자를 국고에서 보전하였죠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는 연금 적자는 대통령들의 숙원이었는데,

95년 김영삼, 2000년 김대중, 2008년 이명박, 이 3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 개혁을 실패하였었죠

 

하지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말은 하고 있긴 하나,

실제로 지금까지 진전된게 한개도 없죠

(말/회의만 계속하지말고 결과물을 좀 내놓지)

 

해마다 2조원 가량되는 세금을 공무원연금으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공무원 1인당 퇴직연금 평균은 1달에 217만원이라고 하죠

 

일반 국민이 30년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서, 나중에 받게되는 연금과 비교하자면 몇배 차이나 나죠 'ㅁ'

 

물론,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개인부담률이 높긴 하지만, 실제로 개인부담률이 2배 차이도 나지 않는데,

연금을 몇배가 차이나기 때문에, 이는 문제라 할 수 있죠

 

한국납세자연맹(시민단체) 측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게된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에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은 사람은 총 321098명이고, 총 금액은 8조 37,862,100원이라고 하죠

 

한사람당 평균적으로 한달에 2,174,471원씩 받은 셈이죠

 

유족연금 대상자 41,919명, 장해연금 대상자 2,832명을 합치면, 평균 2,075,745원을 받은 셈이에요

 

군인의 경우에는 30년 동안 복무한 대령 퇴직자 기준으로 하여 월 평균 연금액은 약 330만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월평균 300만원씩 버는 직장인이

30년동안 안쉬고 일해서 받게되는 국민연금의 월 평균 금액은 약 78만원이라고 하죠

 

물론,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나라는 지킨다는 특수직이라는걸 감안한다면,

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최근에 발생된 사건들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저만큼의 돈을 받는거라면 'ㅁ' 다르다고 생각되죠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아간다면, 국민이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고 단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 않나 싶네요

 

일반 직장인들은 사장님이 월급주니까, 군인/공무원들이 일반 시민에게 하듯이 못하거든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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